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모든 것 지원대상, 기준, 신청 방법과 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청년이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소득과 재산 기준, 주거 형태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 심사, 확정, 이의 신청, 지원, 사후 관리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0세 이상의 청년, 둘째, 혼인이나 이혼한 경우, 셋째, 미혼부모인 경우, 넷째,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생활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입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정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는 청년이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이는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생활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입니다. 특히,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둘째,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일 것.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입니다. 이는 청년의 독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한 기준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체적 산정 방법

소득의 구체적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의 소득,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재산의 구체적 산정 방법은 일반재산에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을 포함하며, 자동차 가액도 포함됩니다. 부채는 대출금과 공공기관 대출금으로,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원합니다. 단,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서비스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은 지자체에서 접수하며, 지자체는 조사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월세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후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와 국토교통부(1599-000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와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생활 상황과 필요를 반영한 세심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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