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의 여러 정책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기존 정책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정책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5가지
이 글에서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5가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 전 국민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자 확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 예식장 추가 개방, 그리고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 확대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정책의 내용과 그에 따른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 생활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구급대원들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 조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라 응급처치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제 구급대원이 갖추고 있는 응급처치 자격에 따라 응급처치 범위가 늘어난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조항]
-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 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 국민 심리치료 지원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한 불안은 현대인의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바우처를 실시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무료~30% 정도라 하니, 필요한 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 대상
-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8회 제공 (120일까지 사용 가능)
본인 부담금
- 소득기준별 단가의 0~30%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의 경우 본인 부담금 면제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며 법인사업자며, 너 나 할 것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단,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7월 확정신고에서 제외된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로,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간이과세자 소득 기준이 7월 1일부터 높아졌어요. 즉, 낮은 세율과 세금 신고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자자 범위가 넓어진 거죠.
간이과세 대상 개정 사항
- 소득 기준: 8,000만 원 미만 → 1억 4,000만 원 미만
- 배제 업종: 특별시, 광역시 소재 40㎡ 이상 피부 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불가 → 면적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공공시설 48곳 공공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요즘 결혼식장 예약은 1년 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약도 어렵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에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공공시설 48곳을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등에서도 예비부부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한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7년 말까지 200여 곳 이상이 추가 개방될 예정이라 하니, 예식을 준비하시는 예비부부들은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공공 예식장 검색 및 예약 방법
- 공유누리 플랫폼 > '예식', '웨딩' 키워드 검색
- 원하는 지역 공공 예식장 및 주차, 이용금액 등 확인 > 예약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기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졸업 후 갚아나가는 제도예요.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이 기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면제된답니다.
그런데 이 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기간과 대상에 변화가 생겨,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자 면제 혜택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개정 사항
- 이전: 재학 기간
- 개정 후: 재학 기간 + 상환 시작 전까지
- 기준 중위소득 이하 (1~5구간): 졸업 후 2년 내 상환 전까지
마무리
이번 7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부정책들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의 범위 확대로 인해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확대와 공공 예식장 추가 개방은 소상공인과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