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83곳의 상조회사가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 수는 5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죠.
상조업체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법적으로 납입금의 50%만 보장돼요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 이상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과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폐업 시 환불받는 방법
- 공제조합이나 피해보상보험을 통해 예치된 금액의 절반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나머지 50%는 보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전제품 등 결합 상품은 더 복잡해요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에 대한 대금은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계약 조건에 따라 납입금 중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로 납입금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다른 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과 조건
-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용하려는 상조 서비스의 금액이 기존 납입금보다 많다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모든 상조회사가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조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입 전 철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식 등록 여부와 선수금 예치 상태를 확인하세요
-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가입 여부와 선수금 예치 비율, 예치 금융기관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 대부분의 정보는 계약서나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이 적은 상조회사를 선택하세요
법적으로 납입금의 50%만 보장되기 때문에, 선수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액 납입 상조 상품을 선택하면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법적 보장도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 공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 선수금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며,
- 소액 납입 서비스처럼 안전한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치금 전액 보장이 가능한 업체를 선택하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