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담뱃세와 주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자담배와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호품으로 국민들이 자주 찾는 제품인 만큼, 가격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는 그동안 세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주에 적용되는 주세 방식도 전환될 가능성이 커져, 향후 주류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담배와 주류에 대한 세금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을 넘어서, 국민 건강 보호와 과도한 음주 및 흡연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 아래 이번 세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서민 물가 부담 증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구상하는 담뱃세·주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전자담배와 소주 가격이 얼마나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담배 담뱃세 부과 확대, 합성 니코틴도 포함
기존 담뱃세 체계와 전자담배 과세 현황
현재 담뱃세는 주로 일반 궐련 담배를 대상으로 부과되어 왔습니다. 일부 전자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청소년 판매 등 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 확대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의 법적 정의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포함돼 담뱃세 부과는 물론 청소년 판매 금지 등 관리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담뱃세 부과 시점과 유예 기간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담뱃세 부과는 바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과세가 시작되며, 청소년 판매 금지는 즉시 시행될 방침입니다.
소주 주세 개편, 종량세로 전환 추진
현행 소주 주세 부과 방식
현재 우리나라 주세는 주종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맥주는 이미 종량세로 전환되어, 주류의 양과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반면, 소주는 여전히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종량세: 제품의 양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 종가세: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
종량세 도입 필요성
현재 소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는 종가세 적용으로 저렴한 원가를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이 쉽게 소주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도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주에도 종량세를 도입해, 가격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주 가격 인상 폭은 얼마나 될까?
단계적 종량세 전환 검토
소주 가격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종가세율을 일부 인하하면서 동시에 종량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혼합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서히 가격이 인상되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상 가격 인상 폭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주세 체계가 개편될 경우, 현재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인 소주 가격이 많게는 2,000원가량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부과 방식에 따라 인상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소주 가격에서 세금 비중
담배 가격 중 세금 비중
현재 담배 한 갑(4,500원 기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3%에 이릅니다. 담뱃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주 가격 중 세금 비중
주류의 경우, 전체 가격의 약 53%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세 외에도 부가세와 지방세 등이 포함되며, 소주처럼 종가세 적용을 받는 주류는 원가에 따른 세금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왜 담뱃세·주세 인상이 논의될까?
국제 비교로 본 담배·술 가격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한 갑 평균 4,500원으로, OECD 평균인 약 1만1,000원(7.36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소주 역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매우 저렴한 주류에 속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가격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세수 확보와 건강 정책 강화
정부 입장에서는 담뱃세와 주세 인상을 통해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와 사회적 문제 예방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담뱃세 수입: 약 2조 원
- 연간 주세 수입: 약 3조5,000억 원
해외 담배·주류 과세 사례
해외 담뱃세 현황
- 호주: 한 갑 약 2만 원대, 세계 최고 수준
- 영국: 담배 가격의 약 80%가 세금
해외 주세 정책
- 일본: 맥주와 소주 모두 종량세로 전환 준비
- 독일: 맥주는 종량세, 증류주는 고율 종가세 적용
마무리
정부의 담뱃세·주세 개편 논의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음주·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소주 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담뱃세·주세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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