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청약제도로 인해 그동안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던 불리한 조건이 개선되면서, 부부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청약 제도에서는 혼자일 때보다 부부일 때 불리한 점이 많아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 청약 가점제 인센티브 도입,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회 확대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달라진 청약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소득 기준 2배로 증가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였지만, 부부가 되면 140%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이 높아져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소득 페널티’가 있었죠.
이번 개편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의 2배로 확대되어, 부부 합산 연봉이 약 1억 6,000만 원 이하라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더 많은 부부가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결혼 인센티브 도입,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서는 불리했던 점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결혼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부부가 청약을 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청약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이 각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결혼을 통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청약에서 유리해지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결혼 전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가능
기존에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회가 세대당 1회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더 이상 청약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본인이 당첨된 적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변화
-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본인이 미당첨이라면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집을 매입했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매각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즉, 결혼 전의 부동산 이력이 결혼 후 청약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가능
기존에는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할 수 있었지만, 둘 다 당첨될 경우 자동 탈락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어도 중복 당첨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었을 경우, 둘 다 당첨되면 자동 탈락
- 개편 후: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지됨
또한, 청약 신청의 기회도 부부 합산 1회에서 각각 1회로 변경되어, 동일한 날짜에 발표되는 두 개의 아파트 청약에 부부가 각각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를 대폭 확대한 변화로, 원하는 주택에 당첨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 증가세, 내 청약점수 진단해보기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개월 만에 다시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신규 분양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내 청약점수를 진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내역 분석
- 예상 점수 확인 및 다른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 비교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현재 나의 청약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3월 개편된 청약제도는 그동안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불리한 조건들을 대폭 개선하고, 결혼한 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2배로 확대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 결혼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가능
- 신혼부부의 중복 청약 허용
이러한 변화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들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개편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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