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올해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약 2만 8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을 보호해온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무엇인지, 법이 만료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23년, 전세사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긴급 주거 지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 금융 지원: 저금리 대출 및 금융기관 협조를 통한 부담 완화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 제공
즉,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전세사기 특별법 만료! 무엇이 달라질까요?
특별법이 만료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피해자 지원 중단
특별법이 폐지되면, 더 이상 긴급 주거, 금융 지원, 법률 상담 등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법적 보호 약화
특별법이 존재할 때는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료되면 기존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에 의존해야 하므로 피해 구제 속도가 느려지고, 개별 소송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이 불안하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전세사기 위험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세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일 경우 가입 가능하므로, 미리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권리보험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이중 계약, 가짜 집주인 사기, 위조된 등기부등본 제공 등 계약 자체가 사기인 경우에는 권리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보험은 계약 자체가 사기였을 때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보험 상품으로, 피해 발생 시 소송 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 보험 가입 시 계약서 검토,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3.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가능한 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 상태 점검: 공실률이 높은 지역이나 신축 빌라 등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 이중 계약 여부 확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공인중개사 확인: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중개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하세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특별법이 만료되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줄어들어 피해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특별법 연장 논의: 정치권에서 법안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 전담 기구 설립: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되면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법적 보호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전세반환보증과 권리보험 등을 활용해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법의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대비하고,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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