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외환범죄, 어떤 일일까요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사건은 단순한 불법 송금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신종 외환 범죄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특정 자산에 연동된 가치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테더(USDT)'를 이용해 약 5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러시아로 불법 송금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거래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환치기 수법보다 더욱 은밀하고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치기란 무엇인가
환치기는 정부의 외환 규제를 우회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로 브로커를 통해 국경을 넘는 돈의 흐름을 감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A가 러시아에 있는 B에게 돈을 보내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외환 송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치기를 이용하면, A는 국내 브로커에게 원화를 건네고, 러시아에 있는 공범이 B에게 현지 화폐를 전달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실물 화폐는 국경을 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수법은 스테이블 코인
이번 사건의 특징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가상자산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미국 달러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테더(USDT)는 1코인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범인은 한국 내에서 현금을 테더로 환전한 뒤, 이를 해외 지갑으로 전송하고, 러시아에서는 이를 루블화로 교환해 현지 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하지 않아, 외환 규제나 자금세탁 방지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방식
이 환치기 범죄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한국 내에서 원화를 현금으로 수령
범인은 편의점 무통장입금 서비스 등을 이용해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이는 송금자나 수령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개인 거래로 테더 매입
수령한 현금은 테더(USDT)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직접 구매 혹은 장외거래(P2P)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 해외 지갑으로 테더 전송
구매한 테더는 러시아에 있는 공범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블록체인 상에서 공개되지만,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실소유주 파악이 어렵습니다. - 러시아 내에서 테더를 현지 화폐로 환전
공범은 테더를 루블화로 교환해 최종 수령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1년 반 동안 580억 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정부나 금융기관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현재 한국에서는 개인이나 업자가 가상자산을 해외로 전송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인의 해외 송금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지갑 간 전송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지갑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어렵고, 지갑 주소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작년 말부터 블록체인상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 간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적이 어렵고, 현행법상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범죄자는 거래소가 아닌 지갑 간 전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외 유사 사례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환치기가 적발된 바 있으며, 중국은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거래소에 강력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요구하고, 의심 거래는 보고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 개인 지갑 간 전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외환법과 특금법의 연계 및 보완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감독 및 실명제 확대
-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마무리
가상자산이 널리 사용되면서, 기존의 금융 질서를 우회한 신종 범죄 방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환치기는 가격 변동성이 없다는 장점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감시 시스템도 이에 맞춰 진화해야 하며, 국민들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사용과 불법적인 이용 사이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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