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 10년간 2.4배 증가, 감세 공약 쏟아지는 이유

근로소득세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부담한 근로소득세가 매년 평균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는 25조 원이었던 근로소득세가 2023년에는 60조 원에 이르며 2.4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수 증가를 넘어 직장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직장인 표심을 겨냥한 감세 공약이 잇따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질 임금 체감은 줄어들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증했지만 직장인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과 신고자 증가율 비교

• 근로소득세 증가율: 연평균 약 10%
• 근로소득 신고자 증가율: 연평균 약 2.5%

2014년 약 1,669만 명이던 근로소득세 신고자는 2023년 2,085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세금 증가율에 비해 미미한 수치입니다. 결국 동일한 직장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같은 기간 국세수입 전체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근로소득세 증가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세가 급증한 이유는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

연봉 8,000만 원 초과 근로자 증가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연봉 8,0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 2014년: 103만 명
• 2023년: 253만 명

이는 약 2.5배의 증가이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 연봉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소득 근로자의 세수 기여도 증가

이들의 소득 점유율은 2014년 23.4%에서 2023년 35.7%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총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34조4,000억 원 중, 무려 84%인 28조9,000억 원이 연봉 8,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결국, 이들 소득 상위 직장인이 근로소득세를 사실상 떠받치고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16년째 그대로인 근로소득 기본공제, 실질 임금 저하 체감 불만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은 150만 원으로 동결

• 2009년: 기본공제액 100만 원 → 150만 원으로 인상
• 이후 16년간 동결 상태 유지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액은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더라도 체감되는 소득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권의 감세 공약 경쟁

직장인의 부담이 가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감세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 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 원 → 180만 원 상향 추진
• 이재명 후보 캠프: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감세 공약 준비 중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

• 기본공제액: 150만 원 → 300만 원 인상
• 성과급 세액 감면 도입
• 물가연동제 적용을 통한 종합소득세 산정 기준 현실화

각 정당과 후보들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중산층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자 비율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2022년 세율 구조 조정(6% 세율 적용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확대)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정 계층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과도한 적용 역시 면세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근로소득세 감면과 함께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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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최근 10년 동안 근로소득세가 매년 10% 가까이 증가해 왔고, 이는 직장인 개개인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봉 8,00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84%를 부담하면서 세금 구조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기본공제 확대, 성과급 세액 감면, 물가연동제 도입 등 다양한 감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며, 동시에 면세자 비율 조정 등 세제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직장인의 세금 체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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