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금액 3조 원 돌파, 피해자 주거 대책 강화 등 특별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점 정리

2024년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대책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임대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주거 대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LH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무상 거주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장기 거주 옵션: 10년의 무상 거주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10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 20년간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경매 차익을 통한 보상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LH는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후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차익 지급: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에서 매입할 경우, 그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차익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며, 피해자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 선택 가능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른 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 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LH가 임대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민간주택 임대: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민간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LH가 이를 대신 임대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보증금 상한선 인상

기존의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상한선이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보증금 5억 원 이하: 보증금 상한선이 5억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지원위원회 심사를 통한 추가 인정

보증금 상한선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대 7억 원까지의 보증금을 가진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보증금 7억 원 이하: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보증금이 최대 7억 원인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불법 건축물 및 다가구 주택 포함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다양한 주택 유형 보호: 불법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 기존에 보호를 받지 못했던 주택들도 이제는 LH가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나 전세 임대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주택 유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보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3. 추가 전세사기 예방 조치 및 실태조사 강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방적 조치 강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개선이나 정책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전세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전세사기 문제의 현황과 남은 과제

여전히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만 3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80%가 20대와 30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한계와 필요성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지만, 일부 한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차익이 적을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와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예방 조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필요성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 지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