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 금투세 뜻과 폐지 논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부과되는 세금인 금투세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의 개념과 배경,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최근의 폐지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연간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식과 관련된 수익은 연간 5,000만 원까지, 해외 주식 등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수익은 22%, 3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금투세의 도입 배경에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주식 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었고,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이러한 특례가 소득 과세의 원칙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는 이와 같은 특례를 해소하고 국내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균등하게 적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금투세의 과세 기준과 세율

과세 대상과 공제 금액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 수익은 연간 5,000만 원까지, 해외 주식 및 기타 상품은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부터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공제 금액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 주식	5,000만 원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	5,000만 원
K-OTC	5,000만 원
중소·중견기업 주식	5,000만 원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	250만 원
해외 주식	250만 원
채권 및 파생상품	250만 원

세율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수익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3억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7.5%가 부과됩니다.

수익 구간	세율
3억 원 이하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금투세 계산 방법

금투세는 손익통산 개념을 적용하여,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9,000만 원 이익을 얻고 B주식에서 3,0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순이익은 6,000만 원이 되고, 여기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금투세 시행과 폐지 논란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투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주식 투자자 중 약 1%에 해당하는 15만 명 정도로, 이는 주식 투자자 대부분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2023년 기준 0.20%에서 2024년 0.18%,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역시 완화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반대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주식의 상위 1% 투자자가 전체 내국인 상장 주식의 53%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주식을 팔거나 투자를 줄일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반 투자자, 즉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지 가능성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내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폐지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마무리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향후 금투세가 어떻게 시행될지, 또는 폐지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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