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재산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최근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전망과 그 영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란?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서는 상속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는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가 단독 상속할 경우, 5억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나머지 1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자녀와 공동 상속할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부부는 동일한 세대인데 왜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하는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의 배경
1.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
부부는 생계를 함께 책임지며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속세 제도는 배우자를 세대 간 재산 이전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과세되지 않는데,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2. 이중과세 문제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고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의 재산이 두 번 과세되는 셈이 됩니다. 이를 "이중과세"라고 하며,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가 많으며, 상속세 자체를 없애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미국: 배우자 간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 독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일본: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부부 간 상속을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예상 변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배우자가 먼저 재산을 상속받고 이후 자녀가 상속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을 받지만, 상속세가 폐지되면 먼저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은 후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되는 방식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상속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세 부담 증가 가능성
상속세가 배우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면,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일부 부담하던 세금을 자녀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세'가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유산세(현행 방식):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납부
- 유산취득세(개편 논의 방식):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고 이후 자녀에게 상속될 때 세금 부담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 상황과 전망
1. 정치권 논의
최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폐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2. 관련 법 개정 여부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이루어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 여당(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폐지를 추진
- 야당(더불어민주당):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소득세 인하와 부자 감세에는 반대
이와 같은 쟁점들이 해결되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과세 구조를 만들기 위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부부를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 개정안과 세부 사항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개인별로 상속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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